양진호 사건 돌아보기, 끝나지않은 전쟁
#양진호 #공익신고 #인권 #불법 #동영상 #유통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패소 여전히 위험한 한국의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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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 보도한 기자 유죄, 법적 근거는?[YTN열린라디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e2317_a6c6cd7d5b724e2ea23d475458123f37~mv2.jpg/v1/fill/w_703,h_528,fp_0.50_0.50,q_90,enc_auto/ce2317_a6c6cd7d5b724e2ea23d475458123f37~mv2.jpg)
6월 14일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 보도한 기자 유죄, 법적 근거는?[YTN열린라디오]
#아동 #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언론 #법원 에서 #유죄 판결? #피해자 동의 받았어도 신중해야 하는 #가해자 #신상공개 피해자의 #인권 을 보호하고 #신상 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 YTN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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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보지 않고...‘장애 부모 대 특수교사’ 싸움 붙인 언론[미디어오늘]](https://static.wixstatic.com/media/ce2317_e42408c7abfb48bb8c0979eafd070d80~mv2.png/v1/fill/w_545,h_328,fp_0.50_0.50,lg_1,q_95,enc_auto/ce2317_e42408c7abfb48bb8c0979eafd070d80~mv2.png)
3월 1일
구조는 보지 않고...‘장애 부모 대 특수교사’ 싸움 붙인 언론[미디어오늘]
#특수교사 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일부 #학부모 의 갑질로 불거진 #교권침해 실태. 사망자까지 연이어 나오며 #교권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 사이 #주호민 씨의 #장애인 자녀 사건이 터졌는데요 언론은 #특수교사 가 몰린 구조적 상황,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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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흉악범 신상공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YTN6.29.]
#정유정 사건, #돌려차기 사건으로 확대 강화가 논의 중인 '흉악범 피의자 신상공개' 과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다면 대중의 분노로 사건의 본질, 사법체계의 신뢰 문제를 덮어놓고 시선만 돌리는 건 아닐까요? YT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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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피의자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정유정 사건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확대 및 강화가 논의중인 #피의자 #신상공개 대중적 분노 이면의 한계와 문제점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도 없는데 휘발성 분노만 유발? 근본적 대책은 제대로된 수사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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