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5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던 목사가
LGBT 군중에게 폭행, 체포되고
교회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1. 주장
1) 건사연(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 세터 빼앗기고 체포>(2019.12.11.)
데이비드 린(David Lynn) 목사는 지난 10월 10일, 1년 이상 사용 중이었던 시설인 Pam McConnell Aquatic Center의 책임자인 Aydin Sarrafzadeh로부터 교회에 대한 허가를 당장 철회할 것과 토론토 시내의 어떤 시설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갑자기 받았는데, 이는 시의 차별금지정책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지난 6월 4일, 린 목사는 토론토 게이 마을의 중심에서 설교를 하던 도중 LGBT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었다가 동성애자 지역에서의 설교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되었다. 처음 린 목사는 혐오 발언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설교를 하였을 뿐 실제 혐오 발언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 치안방해죄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많은 시위와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철회되지 않았고, 2020년 7월에서 8월 한달 동안 5일간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린 목사는 토론토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9월 28일 기독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이에 레즈비언 시의원 Kristyn Wong-Tam과 LGBTQ 활동가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 시장인 John Tory가 참석하였다. 토리는 동성애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이나 비난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토론토에서 살 수 없으며, 차별이나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 하면서 린 목사의 집회를 반대하였다.
라이프 사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린 목사는 이날 회개하고 기도한 후 찬양하며 평화롭게 거리행진을 했을 뿐인데, 200여 명의 경찰관들과 SWAT, 극좌집단들에 의해 7시간이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들이 린 목사에 대하여 혐오 발언을 하는 나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10월 29일, 웡탐 의원은 토론토 시설 사용 허가 시 관련 LGBTQ들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의회는 이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1월부터 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린 목사는 이 발의안에 대하여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며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기에 힘들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린 목사는 현재 토론토 시내 중심에 있는 시설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 가장 부동산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또한 선교회가 팜 맥코넬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을 때 많은 동성애자들이 방문하였으며 선교회의 도움을 찾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 뉴스타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해악>(2020.7.16.)
또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는 LGBT(성적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인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이 사용중지되었으며(후략)
2) 원본 기사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데이비드 린은 초교파 복음주의 사역 단체 '예수의용서'(Christ's Forgiveness Ministries·CFM)를 설립한 목사다. 토론토에서 나고 자란 그는 주로 토론토에서 활동한다. 린 목사 역시 주로 거리에서 동성애·낙태·이슬람 반대 운동을 한다.
린 목사는 CFM 소속 10여 명과 함께 지난해 6월, 토론토시의 '처치-웰즐리' 구역을 방문했다. 이 동네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토론토 프라이드'가 지나는 길목이기도 하다. 린 목사는 이곳에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확성기를 이용해 "나는 크리스천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무지개 깃발, '사랑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은 린 목사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알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린 목사는 "나는 세금을 내는데 왜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가"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CFM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린 목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토론토시 당국은 린 목사와 그의 사역팀 CFM이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적대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교회 시설 사용을 중지했다. 교회 시설이 시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CFM이 시의 다른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이 사건 역시 극단적인 인물이 일부러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했을 때 제재를 받은 것이다. 단순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잡혀가거나 교회 시설 사용이 중지된 게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다.
진평연 및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평등법에 '괴롭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발언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등법에는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한해 차별 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진평연이 선동하는 것처럼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가 맞다.
뉴스엔조이의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건 당시 린 목사는 다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혼자로서가 아니라 CFM 소속 10여 명과 함께였다.
또한 린 목사는 평화로운 설교를 하던 도중 LGBT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확성기를 이용해 설교를 하던 도중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참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기독교인인 자신이 옷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하거나 그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고집쟁이(bigot), 증오스러운(hateful)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소란은 발생했으나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
린 목사는 혐오표현이 아니라 소란으로 신고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린 목사를 혐오 표현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으킨 소란으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고 떠나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자 경찰이 그를 체포하였다
(CTV NEWS <Pastor charged after confrontation in Church-Wellesley Village released on bail / Chris Herhalt / 2019.06.05.>)
2) 프레임체크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위 사건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없다. 린 목사가 사용한 표현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린 목사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통해 계속 소란을 조장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다. 해당 소란이 동성애자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발생했더라도 동일하게 경찰은 소란을 조장한 자를 체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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