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넘어선 시행령 정치[10.8.라이브]

#법치 강조해놓고

#시행령 으로 상위법 무시

#집회 제한부터

#경찰 통제에

#수신료 분리까지

#왕 이 된 남자의 무차별 시행령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