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2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했다가
성범죄 증가한 영국?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영국에서는 젠더승인법에 의해 18세 이상이면 젠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범죄 증가율을 보였다.
2)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심리적 또는 성의 다른 특성의 변경에 의해 젠더 전환을 위한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혹은 부분 완료)한 경우에는 젠더 전환(gender reassignment)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차별이 금지된다.144) 젠더 전환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하거나, 불허가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4/2015년 1년 간 총 9만9천 609건의 성범죄가 발생, 이 중 성폭행이 3만3천 431건이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33%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인헤럴드 <살인, 성폭행 등 영국에서 강력범죄 늘어>(2016.1.25.) http://haninherald.com/xe/local/2436687)
▪‘수술 없는 성전환’ 관련 청와대 청원 사례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영국의 성별인정법은 2004년에, 평등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기에 2014년-2015년 성범죄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영국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의 수는 2009-2010년 50,006건, 2010-2011 : 53,940건, 2011-2012년 52,760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13-2014년 64,232건, 2014-2015년 88,402건으로 2014년 성범죄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그 이유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기록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경찰감찰관실(HM Inspectorate of Constabulary)은 성범죄의 상당수가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성범죄 기록절차를 개선하고 범죄자들의 과거 성범죄 이력 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좀 더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기에 성범죄 통계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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