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8
스웨덴 총리가 모든 목회자는
동성 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주장
1)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2017년에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교회의 모든 목회자는 동성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 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美 CBN뉴스는 “스웨덴 총리이자 사회민주당 당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이 “스웨덴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뢰벤 총리는 “산부인과 간호원이 낙태 시술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직업을찾아야 하는 것처럼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하는 목회자들도 목회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뢰벤 총리의 발언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엘이노어 그리마크라는 한 산부인과 간호원과 관계가 있다.
엘이노어 그리마크는 낙태 시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한 상황이다. 2009년 스웨덴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비 종교인인 뢰벤 총리는 “스웨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교회여야 한다”며 “성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이들 모두는 결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사제 임명에 동성결혼 주재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독교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 축하 행사가 아니라 예배이다.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집례하게 되어있고, 따라서 기독교의 결혼식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다. 동성결혼 주례를 안 할 경우 목사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데일리굿뉴스[스웨덴총리 “목회자 동성결혼 거부 안돼”](2017.6.26.)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교회의 모든 목회자는 동성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美 CBN뉴스는 “스웨덴 총리이자 사회민주당 당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이 “스웨덴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뢰벤 총리는 “산부인과 간호원이 낙태 시술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하는 목회자들도 목회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뢰벤 총리의 발언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엘이노어 그리마크라는 한 산부인과 간호원과 관계가 있다.
엘이노어 그리마크는 낙태 시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한 상황이다.
2009년 스웨덴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비 종교인인 뢰벤 총리는 “스웨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교회여야 한다”며 “성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이들 모두는 결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사제 임명에 동성결혼 주재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데일리굿뉴스 기사 갈무리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2) 프레임체크
스웨덴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의 주장일 뿐이며 이는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 스웨덴 국회는 2009년 4월 1일 결혼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09년 5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즉, 스웨덴에서의 동성결혼은 차별금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결혼법에 의한 것이다. 참고로, 그 한참 이전인 1995년부터 스웨덴에서는 시민결합이 도입되었다. 스웨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같은 법적 보호, 의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양육권과 이혼 절차도 포함하였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는 2005년부터 허용되었다
(WIKIPEDIA <스웨덴의 동성결혼>(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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