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한방에 정리(2부) 드디어 공개!
차별금지법은 알아도 평등법은 처음 들어본다고요? 6월 29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한 것은 아시죠? 바로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입법을 권고했어요. 두 법은 이름은 다르고 살짝 살짝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법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동성애 허락법, 종교 탄압법이라는 가짜뉴스에 더 많이 익숙해져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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